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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기 기사입력  2019/01/10 [21:32]
양승태 구속 수사! 이석기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기자회견
이석기의원 음모 조작사건’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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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통신/장병기] 내일(11일) 사법농단 정점, 법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조사를 받는다.

 

▲     © 장병기

 

지난해 국회와 법원 앞, 광장, 전국 각지에서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사법농단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만든 결과다. 

 

양승태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사법농단 사죄하고 최대피해자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적폐판사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양승태가 저지른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실상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KTX 해고 승무원에 대한 판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재판 관여 등 이 판결들은 모두 박근혜 국정농단에 부역하기 위해 스스로 법관으로서 양심을 져버리고 법비를 자처했다.

 

그러나 김명수 사법부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켰고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들조차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키워왔다.

 

사법농단 범죄자들은 지금도 버젓이 법정에 앉아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적폐판사들은 범죄자일 뿐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정의로운 국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구체적 실천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불신을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은 사법적폐 몸통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판사를 탄핵, 심판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사법농단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농단 최대피해자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는 것이다.

올해는 민족자주와 해방을 위해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섰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종전선언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민족자주의 길이 현실화 되고 있다.

남북이 먼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자고 주장했단 이유로 ‘내란’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석기 의원을 석방시키는 것이야 말로 이시대 민족자주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이석기 의원을 석방시켜 진정한 3.1절 민족자주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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