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기 기사입력  2019/10/06 [16:13]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중심의 재정분권 촉구 공동선언문 채택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협의회’ 첫 회의 광역시 자치구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과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문인 북구청장 “광주시 포함 광역시 자치구 재정 3중고 개선 위해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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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대전회의(사진=광주북구청)     © 장병기


[대한뉴스통신/장병기 기자]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대전 서구청에서 문인 광주협의회장(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협의회장(대전 서구청장), 노기태 부산협의회장(부산 강서구청장), 류한국 대구협의회장(대구 서구청장), 박형우 인천협의회장(인천 계양구청장), 정천석 울산협의회장(울산 동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재정제도 개선 등 자치구에 불합리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회장단은 ▴주민세 균등분 구세 전환(광주, 대전) ▴사회복지예산 보조율 분담기준 개선(광주, 울산) ▴국가정책 추진 인건비의 국비 지원(광주)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자체 배분(광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부산) ▴정부 목적예비비 고용․산업위기 지역 직접 지원(울산) ▴기초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 직급 상향(울산)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대전, 울산, 부산, 인천) 총 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고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광역시 자치구의 취약한 자체재원 확충,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등 광역시 자치구 중심의 개편과 국가정책 시행에 따른 광역시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 향상 및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광주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최상위, 자체사업비중 최하위로 재정 3중고에 처해있다”며

 

“자주재원 확충, 지방교부세 확대 등 재정제도를 개선을 통한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광역시 자치구가 서로 힘을 모아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번 회의에 따른 개선안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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